한국 사회가 ‘전세 사기’로 시끄럽다. 주택 수천 채가 경매가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못 받아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 세 명의 극단적 선택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에선 SG증권발 차액결제계좌(CFD) 사태로 수조원의 투자자금이 증발했다. 이 또한 심각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수사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자주 듣는다. 사기죄 발생 건수는 연 30만 건을 넘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기가 더욱 성행한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 사기, 주가조작, 보험사기 등이 난무한다. 각종 사기사건 건수는 이웃 일본의 10배나 된다고 한다.
사기는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 상대방의 순진함을 악용해 그의 삶과 생활기반을 한순간에 앗아간다. 상대방의 불행은 안중에 없다. 나만 잘살면 그만이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 경찰이나 검찰에 덜미가 잡혀도 사기로 번 돈을 감춰두고, 몇 년 감방에서 몸으로 때우고 나온 뒤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물론 속는 자가 있기에 속이려는 자가 나오는 것이다. “싸게 좋은 물건을 주겠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돕겠다” 같은 감언이설에 깜박 속아넘어가기 일쑤다.
속고 속이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한국의 사회신뢰도는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바닥권이다.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니 국민행복지수 또한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 사회신뢰도 OECD 35개국 중 23위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2016년)한 결과를 보자. 한국은 '믿을 사람이 없다'(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17위)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회신뢰도는 26.6%로, OECD 평균(36.0%)에 크게 못미쳤다. 반면 덴마크의 사회신뢰도는 74.9%로 매우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이 뒤를 이었다. 일본(38.8%)과 미국(35.1%)도 한국 보다 10%p 가량 높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종합적 역량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물적 인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각종 연구로 확인되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나서기가 부끄러운 나라다.
거꾸로 보면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뢰 자본’을 북유럽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른바 '신(信)성장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SG를 통해 사회적자본 확충을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곧 행복한 사회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다. 바로 ESG가 추구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ESG가 기업은 물론 사회 구석구석과 국가 행정, 그리고 국민 의식에 뿌리를 내리면 사기와 속임수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한다. 먼저 정부와 사법당국는 사기꾼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기꾼에 대한 죄값을 더욱 철저히 물아야 한다. 한번 사기를 저지르면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사기꾼들의 유혹에 솔깃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도 더축 탄탄히 구축해야 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품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도 사기꾼들이 던지는 일확천금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만에 하나 실수로 걸려들었더라도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선 안된다. 사기꾼은 국가 권력이 응징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새출발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끝난 일이라면, 그만 화내자. 몸과 마음만 망가진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냐야 한다. 청년의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첫 직장에서 첫 월급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뛸 것이다.
[이후경 ESG경제 칼럼니스트]
이후경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PJ마음건강의원 대표원장이다. 연세대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을 거쳐,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임상집단정신치료>, <힐링 스트레스>, <관계 방정식>, <선택의 함정>, <아프다 너무 아프다> 등 1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원본기사
한국의 '고질병' 사기와 속임수...ESG로 극복하자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