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견기업을 경제위기 극복 공격수로

높은 물가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돌파할 우리 기업의 역할, 특히 중견기업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대기업에 비해 유연성과 신속성이 높아 환경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중견기업 기여도를 살펴보면 중견기업 수는 전체 영리법인 기업 수의 0.7%지만 전체 매출액의 15.7%, 고용의 13.8%, 수출액의 16.3%, 법인세의 24%를 차지한다(2020년 기준).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특히 경제위기 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고, 위기 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업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견기업은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경기침체 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중견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중소기업의 80배).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중견기업이지만 현행 정부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성장 사다리가 중단되는 문제,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장함에 따라 겪는 성장통으로 초기 중견기업, 매출액 100억~500억원 미만 기업 6.0%, 500억~1000억원 미만 기업 9.0%, 매출액 1000억~2000억원 미만 기업의 8.1%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정부 지원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에 접어들면 정부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으로 누렸던 조세 혜택, 금융지원, 공공조달지원, 기술개발지원 등 혜택이 줄어들고 판로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배제 등 규제는 늘어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진 현행 정부 지원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필자가 수행한 중견기업 자문 경험과 정부 지원정책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중견기업 전용 정부의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전용 정부의 기술지원사업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서 일정 규모 이하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적합 업종 및 공공조달시장의 참여를 일정 기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견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견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사업화로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기술 등 중견기업에 중요한 기술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견기업에 대한 현행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원정책을 제시한다면, 중견기업은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계속 이어나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 수출 증대에 큰 힘이 되어 어려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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