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하려면 정책역량 청년 일자리에 쏟아야"
- 노영우,이덕주 기자
- 입력 : 2017.01.10 17:21:45 수정 : 2017.01.10 19:24:04
◆ 6차 포용적 성장 포럼 ◆
■ 사회 = 서양원 편집국장
(사진)
지난 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제6차 포용적 성장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지용희 서강대 명예교수, 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조남신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위정환 매일경제신문 지식부장. [한주형 기자]
'포용적 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매일경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경영연구원(KMDI)과 함께 주최한 '제6차 포용적 성장 포럼'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제와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포용적 성장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마지막 회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재벌 개혁 등을 지상 과제로 지적했다. 포용적 성장 포럼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영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에서의 포용적 성장이 지닌 의미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건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 등을 제시해 왔다.
지용희 서강대 명예교수는 6차 포럼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청년들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미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애플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스탠퍼드는 컴퓨터 석사학위자의 47%가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리상 창업 기질이 강하다"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도 "포용적 성장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느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용적 성장에서 가장 소외되는 게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인 만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젠더를 짜고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젊은이들이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청년 고용에 모든 역량을 몰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제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꼽았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과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과징금보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보다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상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기본소득제 도입'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월급도 적은 데다 망했을 때 대책이 없다"며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가장 급한 것은 설비투자인데 지난 20년간 설비투자가 부진했다"며 "대기업은 돈이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는 북한"이라며 "북한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경제문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신의주공단 등을 만들어서 한참 가동하다 보면 이게 통일 아닌가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본소득제가 확산되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주의는 70년의 실험 끝에 실패한 제도이고 가장 좋은 것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과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속형 부자가 많다"며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상속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쪽에서는 취업길이 막혀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부를 상속받으며 젊은이들 내부에서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 포용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재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경영권과 소유권 문제가 불분명해 소유 지분은 약해지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는 나누되 경영권은 인정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해 재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는 개인 창업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제도"라며 "주식회사 제도 등을 고쳐 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신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보는 DNA가 있다"며 "여러 분야에서 순위를 매기는 풍토에서 벗어나고 대학에서 인성이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성공하게 되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대부분 업종에서 재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재벌을 변화시켜 개인이 창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은 순수하다고 하지만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가 깨끗하면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가 된다"며 "다음 대통령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투명한 리더십'을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꼽았다. 한 교수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는 리더십'을 지도자의 조건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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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노영우 기자 / 이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