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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 = 위정환 지식부장

 

(사진) 지난 2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5차 포용적 성장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자료를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위정환 매일경제 지식부장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조남신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 [한주형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중간에 끼어서 양측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매일경제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경영연구원(KMDI)과 함께 주최한 '5차 포용적 성장 포럼'에서는 재벌과 노동계층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주소에 대해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중간에 낀 상태'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다한 교수는 2013~2016년 중소기업청장을 지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현실과 이론을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한 교수는 "한국은 현재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벌기업 노조 중심의)노동권력은 재벌권력의 모순과 문제점을 묵인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골몰하고재벌권력은 노동권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거래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중심 구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기업의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주도해오고 있지만 납품단가가 묶여 있는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크게 세 가지 제시했다첫째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고발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각종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이다. 2011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3배수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다양한 법이 있지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이 구제받기는 힘들다"면서 "대기업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현저한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저한'이란 문구를 '상당한'으로 바꿔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셋째는 재도전 활성화다한 교수는 "현재는 사업 실패를 개인의 잘못으로 간주해서 이를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면서 "연대 보증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도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책금융에서는 연대 보증 문제가 일부 해소됐으나 민간은행은 여전히 이를 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제 융자 보증보다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대기업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기업 결합 심사에 준하는 지침을 만들고 행태 시정이 안 될 경우 계열사 분리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상속 등의 목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물리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전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형식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같은현재의 형식 기반 규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위법자로 만드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이 있는데도 잡아내지 못하는 2종 오류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형식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수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했다함 교수는 "올해 9월 민사소송법으로 판사가 구체적인 손해와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해 10배 배상도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배 이상의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 교수는 "하지만 법원이 (징벌적 배상에 대해서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법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형식적 평등보다는 무기평등의 원칙(소송법상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해 서로 대등하게 공격 ·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지금도 중소기업들이 소송에서 대기업과 상대해 싸울 수 있는 형식적인 평등은 주어져 있지만 값비싼 로펌을 고용할 수 있고 장기간 법정 다툼을 버텨낼 수 있는 대기업이 절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함 교수는 "형식적 평등이란 결국 장렬하게 패소할 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엄중한 집행과 강력한 처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강력한 미국에서는 담합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고 실제로 구속까지 시킨다"면서 "개인 입장에서 제일 위협이 되는 것은 실형"이라고 설명했다함 교수는 "미국은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대신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면서 "워낙 무섭다 보니 정직하게 운영하든가 아니면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위법을 한다"고 설명했다함 교수는 "한국은 법을 어겨도 증거가 명확하게 없으면 풀려나거나 약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계속 법을 어겨도 계속 버틴다"고 비판했다

조남신 한국외대 교수도 "한국에서는 법이 (지키기 어렵도록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보니 지키지 못하는 법은 무의식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엄벌해야 하는데 법 자체를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최 : 매일경제·한국경영연구원 
▶ 후원 : 장은공익재단
 

[이덕주 기자 / 한주형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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