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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경영연구원(KMDI)과 함께 주최한 `제4차 포용적 성장 포럼`에서는 경제력 격차 확대 문제를 놓고 기업과 노동자단체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 측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참석해 주목받았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사를 대표한 이정식 사무처장과 김영배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때문이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사무처장은 "임금 격차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문제"라며 "대기업 재벌 중심의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압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영배 부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이 같은 격차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전국 노조 현황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조합원을 보유한 조직은 243개로 전체 노동조합 5736개 중에 4.3%에 불과했지만 이들 조직에 속한 조직원은 141만883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2%인 것을 감안하면 노조 조합원 대다수가 대기업과 공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 셈이다. 

김 부회장은 "일반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며 "노조의 독점력이 대기업에서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생산수단을 독점해서 임금을 올리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무소불위로 엄청난 파업을 하다 보니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 노조의 부정적 효과)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만 포용적 성장의 중요한 처방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대기업 노조와 사측이 담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억대 연봉 논란이 되는 현대차를 예를 들면 사측이 원칙을 세워서 노조와 교섭을 한다면 회사가 망하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사가 담합해 사측은 노조 임금을 올려주고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성 근로자들의 가사 부담을 덜고 장년 근로자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노사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부회장은 "장시간 근로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며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노사가 같이 부담하고, 특히 연장근로시간부터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12시간 2조 맞교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이며 이 같은 장시간 근로와 관련 법의 사각지대부터 정부가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면 저절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대신에 노동시간 피크제를 하자"며 "정년 늘어났다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근로자들의 불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 노조의 자기중심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사가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배려해 상생경영에 나서는 포용적 성장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 경영진과 노조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만을 위하기보다는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에게도 함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신 한국외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취업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고 돈보다는 일의 가치에 만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학벌이나 학위를 따기 위한 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적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창업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작은 돈을 벌면서도 만족하면서 사는 삶의 가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최 : 매일경제·한국경영연구원 
■ 후원 : 장은공익재단 

[서동철 기자]

 

 

http://mba.mk.co.kr/view.php?sc=51000001&cm=IMF&year=2016&no=802219&relatedcode=00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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