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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 네거티브로 바꿔야 로비력 떨어지는 中企에 기회"

매경·한국경영硏 `포용적 성장포럼`…"4차산업혁명시대 벤처들 되레 발묶여"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중소기업)나 거미줄(규제)에 걸리지 큰 새(대기업)는 걸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려면 전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영연구원(KMDI)이 지난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포용적 성장포럼에 참여한 경제·경영학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용희 서강대 명예교수는 "차별적 규제는 거미줄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전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정부에 대한) 로비가 없어지고 (대기업에 비해) 로비를 못하는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산업의 부상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새로운 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ICT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차별적 규제 때문에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은 과거 황우석 교수 스캔들로 막혀 있고, 드론산업이나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의지와 돈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신산업에 뛰어들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중국은 모든 산업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야 원천기술력이 있다고 쳐도 중국에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뒤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빨리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포럼은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해법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 것'과 '낙수·분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것'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으로 세 차례 더 포럼을 열어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덕주 기자 / 안갑성 기자]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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